사적(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장단점

사적(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장단점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정부의 지도 ․ 감독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정부의 지도 ․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사회복지조직이나 기타 법인체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사회복지조직은 기업의 복지계단, 종교기관의 사회복지조직,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한다. 사적 사회복지조직을 구체적 기준에 의해 분류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사적 사회복지조직의 분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가 아니면 서비스 계획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인가에 따른 분류, 클라이언트 대상자에 따른 분류, 수혜자가 시설에 거주하는가 여부에 따른 분류, 그리고 설립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전체 전달체계에서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에 의해 제공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 둘째,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제안하며, ․ 넷째, 민간의 사회복지 욕구를 수렴, ․ 다섯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등의 압력단체 역할을 수행하며, ․ 여섯째, 국가의 사회복지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원론적인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민간사회복지조직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사회복지시설이 과다하나, 대부분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은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이 부재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층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정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한다고 할 때 제 역할이 미흡하다. ․ 둘째, 민간사회복지조직들은 재정이 취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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