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의 배경

빈민법의 배경 헝가리 과학아카데미 소속의 Ferge(1989) 는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빈민법 시대(period of the poor law) 사회보험 시대(period of the social insurance), 복지국가 시대(period of the welfare state)의 세 단계로 분류하였다. 중세후기와 근대초기의 구빈사업이 세속화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의 르네상스 이후 대두된 인문주의의 영향이 크다. 새로이 나타난 종교사상은 인간의 문제를 중시하는 휴머니즘을 강조한 것이다. 17세기는 유럽에서 30년간의 종교전쟁(1618-1648) 이 있었고, 신 중심의 사상이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변천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빈민법 시대는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절대왕조가 성립되고 국가가 빈민구제책임을 지고 빈민법제를 제정 ․ 시행한 시기에 해당한다. 근대는 17세기를 중심으로 한 1500-1850년간의 약 400년 정도로 볼 수 있지만 르네상스 기간을 포함한다면 1400년대도 광의적으로는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중세철학으로서 풍미했던 스콜라 철학이 14-15세기 전반에 이르러 그 대표자 W. Occam이 경험적 지식을 중시하고 신앙과 지식의 분리에 대한 입장에 서게 됨으로써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의 대두를 예고하였다. 르네상스는 원래 문예부흥의 의미가 있지만 중세적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이 있다. 더 이상 가톨릭교회의 교리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사유하려는 근대적 정신이 싹튼 것이다. 이러한 운동이 일어난 중심은 이탈리아이지만 그 사상적 배경은 그리스 철학의 인문주의로의 부흥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근대국가의 강성화를 주장한 N. Machiavelli, 종교적 개혁을 한 M. Luther, J. Calvin 등은 근대사상 출발에 영향을 끼친 주요 인물들이다. 빈민법 시대의 복지주체는 국가, 교회, 봉건영주가 되며 복지대상자는 걸인, …
빈민법 시대의 복지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