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 시대의 구제제도

(1) 1349년의 Edward 3세 노동자 조례

이 노동자 조례(status of laborers)는 지주들의 요구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지주들의 농업노동자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시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떠돌아다니는 부랑인에게는 단지 연민(pity)과 금품(alms)을 주는 것보다는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었다. 이것은 그 후 영국에서 입법화된 수많은 노동자 관련 입법의 시초가 되며, 20세기에 대두된 사회보장제도의 기원이 되는 입법조례였다고 보인다.
이것은 앵글로-색슨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economic distress)에 대응한 공공부조정책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2) 1531년의 Henry 8세 빈민법령

1531년의 빈민법령은 국왕이 빈민구제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한 공식적 법령으로서, 시장이나 치안판사를 교구 내에 파견하여 빈민조사를 하고 부랑인은 등록을 받아 구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보다는 좀 더 가혹한 복지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수차례의 변화과정을 거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작업장이나 교정원에 보내서 가혹한 일을 시키고, 일할 수 없는 빈민은 구제의 대상으로 합법화시킨 것이다.
1536년 법에서는 모금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