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범위와 교정

1. 비행청소년의 범위

비행청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의 성격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소년법 제4조에서 이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1) 범죄소년

범죄소년이라 함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고 처벌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지만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3) 우범소년

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그의 성격, 환경, 기타 일정한 사유, 예컨대 보호자에게 복종을 하지 않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와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사유로 장래에 범법할 우려가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흡연, 흥기 소지, 싸움, 부녀 희롱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가 문란한 불량 행위 소년과 방임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