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정책의 개념과 종류

I. 비관세장벽의 유형

비관세장벽(NTB : non-tariff barriers)이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의 수단을 의미한다. 비관세장벽에는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예를 들어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외환할당 등과 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 예를 들어, 보건위생규정 또는 내국세제도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표` GATT의 비관세장벽 분류표
GATT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관세장벽을 수입규제 방법에 따라 정부관여, 세관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 수입품 및 국내제품에 대한 기준, 수입 및 수출에 관한특정 제한, 가격메커니즘에 의한수출입규제, 기타유형으로 가격 이외의 규제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II. 비관세장벽의 특성

1. 효과측정의 곤란성

비관세장벽은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미치는 품목범위가 다르고 어떤 유형은 시간에 따라 극히 유동적이어서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실시되거나 혹은 외부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적용되는 유형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