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의하시오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의하시오 복지국가가 성립된 이후 세계적인 경제호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유지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정치 하에서 경쟁적으로 사회복지를 확대시켜 사회민주주의의 중도이념에 기초한 영국 복지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는 관료화, 비효율, 의존성 증대 등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했고 경제발전의 활력이 상당 부분 소진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야기된 스태그플레이션은 제2차 대전 후 복지국가의 이념적 이론의 기반이 되었던 케인즈주의가 무력화되어 물가가 오르고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을 위해서는 케인즈주의적 국가 개입의 사회복지정책을 포기하고 경제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통화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중간계급은 물론 복지국가의 가장 큰 수혜자인 노동자들마저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복지국가는 체계적으로 침식당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는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였고, 복지국가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국은 1979년 노동당을 누르고 대처가 이끈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 이념에 토대를 두고 복지국가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대처 정부의 개혁의 핵심은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의 구축이며 이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케인즈이론과 베버리지의 내용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다. 공공지출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 케인즈이론에 대한 탈피로 실업수당, 공공부조, 연금 등 공공지출의 대대적 삭감,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하였으며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베버리지의 내용에 대한 탈피로 보편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선별주의의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제도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회귀한 것이다. 보수당의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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