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등장

복지국가의 등장 1906년 총선에서 토리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은 이전의 구빈법과는 달리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하게 된다. 교육법(1906), 노동자 보상법(1907), 아동법 및 보호관찰법(1908년). 노령연금법(1908) 등과 함께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는 국민보험법이 1911년 제정되면서 영국의 복지국가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보험은 부자와 빈민 사이의 양극화 현상을 막아주어 사회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1930년대에 겪게 되는 세계대불황의 경험을 통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위험성을 사회보험만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1941년 사회보장개혁에 착수하게 되는데,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에 기초하여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된다. 보고서는 궁핍(want, 즉 빈곤)의 원인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궁핍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여러 도시들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경제 불황,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기간을 거치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46년 국민보험법이 입법화된 이래 사회보험법의 입법과 원리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사보장의 수준과 관련된 국민최저수준의 개념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게 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사회보장은 `실업,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노령, 은퇴, 부양자의 사망 등 예외적 지출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소득의 보장을 말한다. 사회보장의 목적은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빈곤, 질병, 나태, 무지, 불결 5대 사회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사회보장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서 (1) 완전고용 (2) 포괄적 보건서비스 (3) 가족수당을 강조하였다. 보고서에 제안된 사회보장계획에서 국민최저선을 확립하는…
보고서에 제안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