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경제통합

(1)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과 동향

1970년대 초부터 미국은 경쟁력의 약화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자국내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통상정책의 기조가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확대되자 대내적으로는 수입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다자간 차원에서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또 쌍무적협상을 통해 대미흑자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캐나다와는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즉, 미국은 1985년에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1989년에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1992년 8월에는 1991년 6월부터 추진해온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이 타결됨으로써 1993년에서 2001년까지 NAFTA 역내국가간 무역은 2,970억 달러에서 6,220억 달러로 무려 109%가 종가했다.

`표` NAFTA 체결 후 8년 간(1993-2001) 각국 대 NAFTA 무역규모
이와 같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