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필요성

(1)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사회재 또는 집합재)

1. 사회복지 재화는 사유재와는 달리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비경쟁적이고 비배타적이다. 즉, 국방서비스의 경우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제한할 수 없다.

2. 개인들이 재화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재화가 제공될 때까지 승기고 있다가 일단 재화가 제공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보는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외부효과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시장기제 밖에서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externality)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외부효과에는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한 개인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득을 보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이웃의 자선사업으로 인해 그 마을의 범죄가 감소하고 집값이 상승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재화들이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가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