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특징(특성)과 구성요소

1) 복지국가정책의 특성

복지국가정책의 특성은 학자들마다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이며, 각 나라마다 정치 ․ 경제제도의 특성에 따라 달리 설명될 수 있다. 복지국가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가정책의 1차적인 목표를 복지에 두고 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대체로 경제발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매우 적극적이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경우 국가의 운영원칙을 모든 국민의 복지실현에 두고 있으며 정책의 목표는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

둘째, 국가가 복지의 주체다.
전통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안정은 가족의 책임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족이 문제해결의 주체였으나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어 국가가 복지의 주체가 되었다.

셋째, 국민 전체가 복지의 수혜자다.
복지의 대상이 빈곤층이나 사회약층에서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면서 복지의 수혜 대상자가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국민의 생활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복지국가의 경우 제공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