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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제3의 길의 개혁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1994년 영국 노동당 당수로 선출된 토니 블레어(Tony Blair)는 노동당의 실패를 구식의, 유권자와 유리된, 경제의 무능한, 노조가 지배하는, 극단적 좌파에 취약한 정당이란 데서 찾았다. 그 대안으로 블레어는 당의 현대화론을 제시했다. 그를 따르면, 노동당은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변화(포스트 포디즘)로 말미암은 유권자의 의식 변화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노동당의 정책은 당의 지지대상을 넓히고 그간 보수당에 빼앗겼던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했다. 또 블레어는 친기업적 성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대처의 노동정책(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기업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블레어는 1995년 임시전당대회에서 당헌 4조, 즉 생산, 분배, 교환수단의 공공 소유를 당의 목표로 명시한 사회주의 조항을 공식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당을 더욱 우경화시켰다.
블레어의 노동당은 1997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979년 대처 보수당에 패배하여 정권을 내준 지 18년 만에 여당이 되었다.
블레어가 집권할 무렵 영국정치는 완전히 우편향되어 있었다. 대처에 의해 이미 케인스주의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 버렸고, 65만 명의 종업원을 둔 17개 거대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무려 8개의 반노조입법으로 노조운동은 궤멸하였고, 복지국가가 체계적으로 침식되었으며, 코포라티즘은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레어가 내건 강령(slogan)이 `제3의 길`이었다. 제3의 길은 영국의 대표적 사회학자 기든스(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블레어가 자신의 기본적인 정치노선으로 채택함으로써 우리 에게도 잘 알려졌다. 그러나 원래 제3의 길이란 용어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노동운동 일부 계열의 사회 -자유주의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기든스가 주장하는 제3의 길의 이념적 정향을 아래 페이지의 표에서 기존 이념과 비교해 본다.
제3의 길이란 고복지-고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