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제 3의 길의 개혁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복지국가의 제 3의 길의 개혁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블레어의 노동당은 1997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979년 대처 보수당에 패배하여 정권을 내준 지 18년 만에 여당이 되었다. 블레어가 집권할 무렵 영국 정치는 완전히 우편향 되어있었고, 대처에 의해 케인즈주의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 버렸고, 65만 명의 종업원을 둔 17대 거대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무려 8개의 반노조입법으로 노조운동은 궤멸되었고, 복지국가가 체계적으로 침식되었으며, 코포라티즘은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레어가 내건 슬로건이 `제 3의 길`이었다. 제 3의 길은 토니 블레어의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진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기든스(Anthony 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고, 이를 정치인 블레어가 자신의 정치노선으로 채택한 것이다. 앤서니 기든스는 <제3의 길>이라는 저서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모두 반대하고 `제 3의 길`로 불리는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을 주창한다. `제 3의 길`은 기본적으로 전후 세계정치를 주도해온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제 3의 길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복지국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파의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파의 비판이란 민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의미했다. 또한 복지국가의 관료성과 비효율성을 문제로 지적한다. 여기서 제 3의 길이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지국가의 한계점을 문 제삼아서 복지국가 재건의 이유로 인식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제 3의 길에서 내세우는 대안, `적극적 복지(active welfare)`는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그들의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 즉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사회투자전략의 대표적인 예가 노령인구대책과 실업대책이다. 지금까지 노령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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