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이념

(1) 반집합주의
(Hayek, Friedman, Powell)

19세7] 영국을 지배한 반집합주의는 쇠퇴기를 거쳐 1970년대에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많은 국가에게 정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반집합주의 이념에서는 정부의 재입을 반대하며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자유, 개인주의, 사회 불평등에 두고 복지국가화 되는 경향에 반대한다.
반집합주의 이념에서의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자유방임주의의 야경국가적 국가관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주의는 자유의 보완적 가치로서 개인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반집합주의에서는 인간 능력의 편차에서 오는 불평등을 인정하고 평등의 개념을 소득과 부의 차원까지 확대하여 국가가 개입할 경우 정부의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평등을 자유보다 우선시하면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2) 소극적 집합주의(Beveridge, Keynes, Galbraith)

소극적 집합주의는 반집합주의처럼 자유와 개인주의 및 경쟁적인 기업 활동, 자조를 지지하지만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경제가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