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화

1) 유형화 기준의 틀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국가가 복지국가인가는 합의된 바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 산업 국가들을 복지국가로 본다. 특히 OECD회원국들은 GNP의 10% 이상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는 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자원과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 복지 프로그램의 채택 이유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며, 복지국가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복지국가의 차이점을 외형상의 차이와 복지국가정책 내용상의 차이로 구분해보면 우선 외형상의 차이는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지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이고, 복지정책 내용상의 차이로는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이유(자본주의 시장기제 유지, 불이익집단의 원조), 복지정책의 결정 방법(노 ․ 사 ․ 정 합의,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은 대략 사회복지 지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 정책결정의 요인, 복지국가정책의 내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데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