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의하시오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의하시오 1973년에 무려 5배에 가까운 유가상승을 가져온 `제1차 오일 쇼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30여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축적해 온 자본주의 경제체제 및 복지국가 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오일 쇼크 이후 OECD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5%대에서 2%대로, 인플레이션은 5%대에서 8-10%대로 급증했으며, 실업률은 2%대에서 5%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적 혼란은 과거 30년간 큰 변화 없이 효율적으로 유지되어 온 국가-자본-노등간의 화해적 정치구조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 오게 되었다. 그러나 오일 쇼크에 의해 초래된 경제위기는 국가-자본-노동 간의 화해적 정치구조를 와해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조성하고 상당한 정도의 복지삭감을 가져왔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복지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경제 불황과 복지국가에 대한 회의와 함께 등장한 신보수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공격은 대단했다. 1979년에 집권한 영국의 대처정부와 1980년에 집권한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1970년대 후반의 경제침체와 지역사회 파괴의 주요 요인을 그 동안의 사회복지의 평창에서 찾았다. 영국의 대처 정부는 1980년 이후 주택, 교육, 의료 실업수당, 공공부조, 연금 등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시도했고,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였던 AFDC(Aids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프로그램의 지출규모를 반으로 줄였고, 클린턴 정부는 1996년에는 AFDC 제도를 폐지하고 TANF(Temporary Aids to Needy Families) 제도를 도입하였다. [표] 복지국가의 발달과정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