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I. 복지국가의 등장배경

사회보험 시기 이후 도래한 단계는 복지국가 시기이다. 1-2차 세계대전(1차는 1914-1919년, 2차는 1939-1945년)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과 함께 시민계급의 세력이 강력해지고 이들은 국가에 대하여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된다. 국가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복지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여 점차 서유럽 전체로 확산되었다. 특히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장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연대와 소득과 부의 평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노력 등을 추구하였다. 또한 복지국가는 국가의 자비나 온정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권으로서 복지를 보장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고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주택,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유례가 없을 정도의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다.
또한 복지국가 시기에도 사회보험은 복지국가의 핵심제도로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보험 시기와 복지국가 시기가 중첩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양자 간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의 대상이 화이트칼라와 자영업자에게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