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I. 복지국가의 등장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산물이며, 구체적으로 영국의 베버리지가 제출한 `사회보험에 대한 보고서 (1942)`가 이 시기의 노동당정부에 의하여 시행 된 시점이후를 지칭한다(Pierson, 1991 : 102).
윌렌스키(Wilensky, 1975 : xii)를 따르면, 복지국가의 핵심은 모든 시민에게 자선이 아닌 권리로서, 정부가 소득, 영양, 건강, 교육, 주택 등에 있어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이 복지국가는 지난 수세기 동안의 공공복지의 발전이 누적되어 탄생한 것으로 그것은 오랫동안의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에 따라 성숙해 왔다.

1) 복지국가의 기원(1880-1914년)

서방국가 대부분은 수세기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구빈법을 통하여 빈민들에게 공공부조를 하였다. 근대 민족국가와 중상주의 경제의 출현과 함께 구빈법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산업과 상업의 성장에 이바지하였다(Rimlinger, 1971).당시의 공공부조는 주로 지방정부가 빈민구제를 위한 기금을 조성, 배분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그것의 목적은 번민의 복지보다는 공공질서의 유지, 부랑자의 처별,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