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념과 목적(목표)

복지국가의 개념과 목적(목표)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19세기 말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과 20세기 초반 영국 자유당 정부의 사회개혁에서 시작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 William Temple이 1941년 간행한 그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Citizen and Churchman)"에서 나치 독일을 권력국가(Power state)로, 영국을 복지국가(welfare state)로 대비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1945년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가 베버리지 보고서(1942) 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시함으로써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948년을 `복지국가의 원년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다.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는 학자들마다 소유한 이데올로기, 경험적 관점, 가치관등에 따라 복지에 대한 관점을 상이하게 보며, 각 학자들이 살아온 시대적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현매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해 완벽하게 합의된 바는 없다. 복지국가를 협의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칭하기도 하고, 광의의 관점에서는 정치체제 또는 전체 사회(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가 혼합)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Briggs(1961) 는 "복지국가란 시장에서 오는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정치와 행정 그리고 조직화된 권력을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국가“라고 정의하면서 복지국가의 목표를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첫 번째 목적으로 실업, 이혼, 노령 등과 같이 개인과 가족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직면했을 때,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이 목적은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해당하는 정책으로는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1. 첫 번째 목적으로 실업, 이혼, 노령 등과 같이 개인과 가족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표] 복지국가의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