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1) 개념

코포라티즘이란 다원주의(pluralism)의 변종으로서 거대한 노조가 출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임금 ․ 근로조건 등 노사 간의 주요 현안을 협상하고 정부가 이를 중재하며, 나아가 정부와 노사 간의 현안인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상의 ․ 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tripartism)가 정착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의 특징을 지칭한다. 삼자협동주의의 양 당사자인 노조와 자본가단체는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평범한 압력집단(Pressure groups)에서 `통치기구(governing institutions)`로 변화된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이들 기구는 예외적인 권력을 보유하면서 그들 자신의 회원들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게 되고 따라서 대중의 소요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국가적 현안이 이렇게 의회 밖에서 삼자에 의해 결정되자 의회의 정책결정권한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이런 정책결정구조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코포라티즘은 복지국가의 성장과 확대를 이끌어 낸 유력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2) 태동배경

코포라티즘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초까지 소급된다. 뒤르껭(Durkhe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