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1) 성장의 둔화

복지국가가 확대 혹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들이 곤경에 처한 이유는 바로 생산성이 낮아 경제성장이 둔화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생산성이 비교적 높은 제조업이 줄어들고,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산업 위주였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도 둔화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산성이 둔화되면 복지국가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낮은 생산성은 임금상승을 막고, 이것은 복지국가의 주요 재원인 사회보장세의 상승을 막아 복지국가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저성장은 실업률을 높이고 이것은 사회복지 급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복지재원은 감소하게 함으로써 이중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2) 복지국가의 성숙

서구 복지국가들은 1945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실질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비율로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였다. `1, 2차 오일 쇼크 이후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이 어느 정도 둔화되었으나, 사회복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