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 측면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 측면 무역은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손실을 보는 사람도 만든다. 이러한 시각이 현대 세계경제에서 실제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무역정책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첫째, 목표를 수립하면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과연 무엇이 최적 무역정책인가 둘째, 정부는 실제로 어떤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 무역으로 인한 소득분배효과는 이들 물음에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전체국가의 후생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모든 사람이 소득과 취미 면에서 서로 같다면 정부는 가능한 개인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선택하기가 쉬울 것이므로 동질적인 경제에서 자유무역정책은 정부의 목표를 확실히 달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서로 다른 소득과 선호를 갖는 경우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정부정책은 쉽게 도출되기 어렵다. 어떤 보호정책을 선택할 때 그 정책으로 인해 손해보는 집단과 이익을 보는 집단이 항상 공존하게 된다. 이때 정부는 손실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부가 자국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하는 WTO에 가입함으로써 자유무역정책을 더욱 가속화시킨 결과 농업부문의 종사자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손해를 보겠지만 공산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무역자유화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농업 종사자들은 자유무역조치가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해악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중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떤 집단이 상대적으로 빈곤하여 특별한 대우…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중시되는 이유는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