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사회복지조직, 위원회와 이사회

1) 법인과 사회복지조직

자연인이 아니면서 자연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실체를 말한다.
첫째,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활동에 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며, 최고의결기관은 이사회이다.
둘째, 사단법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법인의 활동에 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며, 최고의결기관은 이사회가 아닌 사원총회이다.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만 이사회가 최고결정권을 가진다.
셋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