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집합주의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 Hayek, Friedman, Powell 등은 `반집합주의`의 대표자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로서 다른 사람에 의한 강제가 가능한 한 감소되는 인간의 상태를 말한다. 하이예크(Hayek)는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할 경우에 국가의 강제는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집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개인주의는 인간을 매우 비합리적이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 존재이자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오류를 시정해 나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주의는 개개인의 창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존 규범에 대해서 동조를 권유함으로써 보수주의로 나갈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반집합주의자들은 오늘날 서유럽의 문명을 만들어 내고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 낸 주도적 힘은 개인주의와 결합된 불평등이라고 보고 있다. Friedman은 물질적 평등과 자유는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평등주의자를 자처하면서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집합주의자들의 복지국가관은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면까지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첫째, 복지국가가 인간의 사회권을 인정함으로써 사회구조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Powell은 `요구 또는 욕구`가 하나의 권리가 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조짐이라고 보고 있다. 둘째, 복지국가가 자원 낭비적이라고 비판하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공급은 한정된 반면에 수요는 무한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가는 가수요를 조장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자원 낭비적일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자원으로 인하여 전체 수요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복지국가는 경제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것…
셋째, 복지국가는 경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