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의 개념과 특징

바우처 제도의 개념과 특징 바우처제도는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시장 기제를 도입하여 경쟁과 개인의 선택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비영리 민간조직에서 서비스 전달을 주로 담당하여 왔으나 바우처제도의 도입으로 영리조직까지 포함한 다양한 민간조직이 서비스전달자로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바우처제도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이다. 바우처란 재화나 서비스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제공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Steuerle, 2000). 바우처는 현금급여 혹은 현물급여로 구분되는 전통적인 사회복지급여 제공방식의 절충형태로서, 현금급여방식이 가지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현물급여가 가지는 형평성 보장의 장점을 결합하고자 한 것이다. Bradford와 Shaviro(2000)는 바우처제도는 고정된 제도라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정리하고 있다(Konald J. Daniels - Michael J. Trebikock). ․ 첫째, 개인 또는 가정적 특성에 기초해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이고, ․ 둘째, 사용범위가 제한된 선택(intermediate choice)을 허용하며 ․ 셋째, 제공자 사이의 경쟁과 ․ 넷째,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프로그램은 바우처 제공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상환비율(marginal rate of reimbursement) 등이다. 즉, 바우처제도는 공급기관 간 경쟁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향상하는 시장기제의 장점을 살리고 이용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
즉, 바우처제도는 공급기관 간 경쟁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