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개념과 목적

1) 민영화의 개념

도니슨(David Donnison)에 의하면, 민영화라는 용어는 정치가가 생각해낸 정치적인 저널리스트들에 의해 보급된 용어로써, 보통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사적 생산 혹은 사적 재정의 상대적 역할증가‘(O`higgains, 1985 : 175) 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복지분야와 관련지어 본다면, 국가 급여의 질과 양을 줄인다거나, 어떤 제도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보조를 축소시키는 것, 혹은 국가가 운영하던 제도를 시장기능(민간부문)에 맡기는 방안 등 사회복지제도가 가지는 `사회성`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적극적인 국가개입에 의해 행해진 사회복지체제에 대하여 국가 개입의 정도나 범위를 줄이고 그만큼 사적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용어이다.

2) 민영화의 목적

박광준(2007) 에 의하면, 사회복지분야에서 민영화를 추구하는 목적은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과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효율을 촉진`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킨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국가재정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민영화는 국가개입을 줄임으로써 보조금지출을 삭감하고, 둘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