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보장의 역사(미국의 의료보장제도 발전과정)

미국 의료보장의 역사(미국의 의료보장제도 발전과정) 미국은 1929년 세계대공황을 겪으면서 채택된 뉴딜정책(New Deal Policy)에 의해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으나, 당시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사업, 각 주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부조에 대한 연방보조금제도, 각 주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방보조금제도 등으로 주로 뉴딜정책의 일환(경제부흥, 고용증대, 빈곤퇴치 등)으로 시작된 내용들이다. 그 후 미국은 1960년에 주정부 차원의 노령자 의료부조에 대한 연방조정교부금제도가 입법조치(사회보장개정법 : PL 86-778효)되었다. 미국은 노령, 폐질, 건강보험(O.A.S.D.H.I : Old-Age, Survivors, Disability, and Health Insurance)이 대표적인 사회보장적 사업에 속한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보험계획은 개인보험계획(private prepaid fee-for- service plans, Blue Shield, Blue Cross)과 공동체계회(community prepaid group practice plans, HMO :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그리고 공공계획(public plans, 65세 이상의 노인의료보장)으로 구분된다. 건강보험은 1965년에 처음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 한해 실시하였고, 장애인에게 확대 적용된 것은 1972년부터였다. 현행의 의료급여 자격요건은 65세 이상 연금수급자와 장애인, 그리고 만성질환자만 해당된다. 그리고 현금급여제도는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1942년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주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주는 1946년, 뉴저지 주는 1948년, 뉴욕 주와 하와이 주가 1949년에,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서는 196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층의 미국 시민권자 및 영…
이와 같이 미국의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