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1. 무역클레임의 내용과 원인

(1) 무역클레임의 개요

클레임이란 무역거래당사자가 상대방의 계약위반 등의 이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한 원인으로는 계약불이행, 계약위반, 품질불량, 대금미지급, 선적지연이나 도착지연 등이 있다. 한편, 시황이 나쁘면 고의적으로 Market Claim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클레임은 주로 가격인하, 배상금 등의 금전적 요구나 계약해지, 화물의 반송, 교체 등을 요구하게 된다.

(2) 무역클레임의 내용

1) 대금의 지급거절

대금의 지급거절(refusal of payment)이란 수입물품에 하자가 있어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물품의 선적 전 송금,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등은 대금의 지급거절이 불가능하나 추심으로서 결제기간이 장기간인 인수도조건(D/A)과 같은 무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는 제기될 수 있다.

2) 손해배상금의 청구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입은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금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환차손, 미지급된 운임, 수수료의 미지급 등과 같은 것이나, 새로 수입하더라도 수입국의 시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