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제도

1. 무역관리제도의 개념 및 의의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WTO체제하에서는 정부가 무역행위에 개입할 여지를 줄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무역절차상의 세세한 문제에 대해 WTO의 규범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체적 제도나 규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관리정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시행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또는 국내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입제한 또는 수출진흥책을 필요로 할 것이다.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국 내의 인플레와 실업률을 낮추는 등 경제적 목적으로 무역을 규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무역관리의 목적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수출입관리제도

(1) 무역업

1) 무역업의 의의

무역업이란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