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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이란 개념을 사회복지분야에서 사용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사실 사회정책이란 용어가 먼저 사용되었다.
`사회정책`이란 용어는 릴(Wihe Heinrich Riehl)이 처음 사용했으며, 1873년 독일의 Wagner, Schmoller등 강단사회주의자 또는 국가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되어 창립한 사회정책학회에서 발표되었다. 독일은 유럽 자본주의 시대에 뒤늦게 뛰어든 편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했으나, 부작용으로 산업재해, 공해, 질병, 실업,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노사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등, 노동력의 재생산을 저해하는 사회적 위험 등의 노동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할 과제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880년대 독일제국에서 비스마르크(Bismarc 1815-1898) 계상이 주도하여 제정한 일련의 사회입법, 즉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1883년), 산재보험(1884년), 노령폐질연금(1889년)등이 있다.
독일의 사회정책은 국가가 노동시장, 노동과정 및 노동력 재생산 부문의 비복지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사회정책의 주요한 대상은 노동문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