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기구

(1) 무역관리기구의 개요

1) 대외무역의 중앙행정기관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은 지식경제부이며, 대외무역과 통상정책에 관한 최고중앙행정 기관이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상업, 무역, 광업, 공업 및 동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그 산하기관에 수출자유지역관리소와 무역 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무역행정의 신속화와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경폐부장관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 협회, 단체 등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 및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림` 무역관리체계
2) 협조 중앙행정기관

대외무역활동 과정에서는 국내경제, 보건, 외환, 지적재산권 등 사회전반에 걸쳐 관련된 사항이 있고 개별행정법에서도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분야는 대외무역의 중앙행정 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하는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관리의 일원화를 통한통상진흥을 위하여 대외무역법에서는 관계행정기관들과의 협의 및 협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관계행정기관을 협조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대외무역관리의 협조 중앙행정기관에는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