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에 대한 이론적 내용, 무역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할 유의점

(1) 무역계약의 개념

본질적으로 계약이란 일정한 채권채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상호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채권채무관계를 창설하는 당사자 상호 간의 합의(agreement)를 의미한다.
여기서 합의란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합치하고 있을 것, 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합의의 성립이 계약 성립의 기본원칙이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 성립되며, 그러한 합의는 반드시 명확하고 최종적(certain and final)이어야 한다.
무역계약은 물품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수출입거래를 포함한 대리점계약, 플랜트 수출계약, 합작투자계약 등 제()계약을 의미한다. 무역계약의 기본적 계약은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사이에 체결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다. 이를 매도인 측에서 보면 수출계약(export contract)이며, 매수인 측에서 보면 수입계약(import contract)이다.

(2)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