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특성(특징),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비교

1) 독학학위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이하 독학학위제)는 학점은행제와 함께 고등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생교육제도다. 1989년 교육정책자문회는 일반 국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한정 대학을 설립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그 대안으로 독학학위제의 도입을 추진하여(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7), 사회적 ․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육복지의 실현에 의의를 두고 있다. 시간과 경제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독학으로 성취한 학습 경험을 4단계의 시험과정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1990년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도입된 이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이관되었고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평생교육진흥원의 주관 아래 시행되고 있다.

2) 독학학위제도의 주요 현황

독학학위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1994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1999년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그 이후 다시 늘어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