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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Entwicklung der Sozialversicherung)
독일 내 사회보험제도의 시작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광산의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거나 곤궁에 처한 동료들을 돕기 위해 공동의 구호금고를 마련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사회보험의 초석이 다져진 것은 19세기 말경이다. 이것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급속한 산업발전과 함께 산업노동자들의 급증현상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대부분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들이 받는 임금은 너무나 적어서 적립금(R cklage)을 축적할 수 없었고, 그래서 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에는 빈손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회 문제는 독일의 내정을 흔들었다. 당시의 제국총리였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는 진보적인 사회법률의 길을 열었다.
1883년과 1884년 그러고 1889년의 법제정을 통해 3개의 의무보험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무직근로자의 일부도 포함하며, 오늘날까지도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 산재보험(Unfallversicherung)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동장애보험(Invalidenversicher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