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1. 뉴라운드(New Round)의 의의

GATT는 국제협정이기 때문에 참가국들 간의 협상을 통해 국제무역규범을 정해왔는데 이러한 다자간의 주기적 일괄협상을 라운드(Round)라고 부르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으로 이제 자유무역질서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보고 그 여세를 몰아 공정한 무역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공세를 펴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함께 마라레쉬회담 마지막 날 무역과 환경에 관한 각료결정을 발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환경과 무역의 연계문제를 다루는 일명 `그린라운드(GR)`의 출범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은 노동조건을 무역에 연계시키는 문제도 WTO에서 다루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왔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생산된 제품의 국제교역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각국의 불공정거래관행과 정부의 기술정책을 무역에 연계시키는 문제를 WTO에서 다루겠다는 뜻도 확고히 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 종결 이후 전개되는 선진국들의 이러한 공세를 통칭하여 뉴라운드(New Round)라고 한다. 뉴라운드는 각국의 경제주체들이 공통된 조건과 게임의 법칙 아래에서 보다 자유롭고, 보다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