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1) 최저생계비의 계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서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충족하게 된다. 최저생계비란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 즉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서 매 3년에 한 번씩 계측이 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여 계측하는 전물량 방식이다. 세부 항목의 구성은 우선 일상적 소비지출과 비일상적 소비지출을 나누어 일상적 소비지출을 식료품,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을 생계급여 항목으로 담고 있다. 이외에 주거비를 주거급여로, 보건의료비를 의료급여로, 교육비를 교육급여로 지급하게 된다.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표준가구 설정에 따른 괴리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을 근간으로 표준가구를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점과 표준가구의 규범적 욕구수준을 계측한 후 이 값을 전 가구에 일괄 적용하는 현행 계측방식이 가구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 지적된다. 전자는 최저생계비 개념이 공공부조급여기준선으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계측과정에서 표준가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성하고 있는 개념적 불일치에 관한 문제이며, 후자는 가구 구성원들의 개별적 욕구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박능후는 가구공동경비와 개인별 경비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하여 표준적인 비용을 산출하는 일본의 최저생활비 도출 방식을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