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IMF경제위기 당시 이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효, 실업급여, 공공근루 한시생활보호 등의 사회안전망사업을 대폭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하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단순생계지원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면서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제정되었고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표]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이 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게 평가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상의 `생활유지능력이 없자나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