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1. 개념

의료보호제도는 생활상의 상병과 분만 또는 사망을 당하여 일반적인 가계지출 외에 일시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됨에 따라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의료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2. 적용대상

우리나라는 1977년 공무원을 시작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198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3. 재원조달체계

의료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회보험방식에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 ․ 교 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소득비례 정률제론, 농 ․ 어민과 도시자영자의 경우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이 있어 등급별 정액제(소득, 재산 등에 따른 3-30등급)를 실시하고 있다. 조달체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건강보험제도의 재원조달체계
4. 보험급여체계

의료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