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과거에는 노인의 순발문제가 주로 가족에 의해 해결되었다. 평균수명이 길지 않아 수발기간도 길지 않았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크게 늘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수발기간도 길어졌다.
더 이상 가족만이 수발을 감당하기에는 육체적 ․ 정신적 ․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가 개입하여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선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윤리적이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 우리나라는 일부 부유층 경우 값비싼 유료요양시설(이용료: 월 100-25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중산 ․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