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종노인찾기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I. 노인돌봄서비스

1) 사업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만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사업근거

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가정생활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방법)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사업내용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