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발생으로 아동복지법과 처참한 전쟁이재민을 위한 생활보호법과 1980년에서는 1990년까지는 세계 장애인의 해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복지법에 중점을 맞추고 1990년에서 21세기를 향하여 노인복지법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는 1990년 이후 의학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영양섭취의 개선 등으로 인한 수명혁명으로 우리나라도 세계화에 발맞추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노인복지사업이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며 1990년 초기에는 재가복지사업에 중점을 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치매노인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1984년 제정되어 10차례의 개정을 통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UN의 `인구고령화와 그 경제사회적 함의(implication)`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노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한다. 특히 2050년에는 불과 1.4명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철강 ․ 조선 ․ 섬유 등 상당수 제조업종에서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40세에 육박하는 등 산업현장에는 고령화의 적신호가 켜겼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4,234만 8000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통계청의 2001년 말 추계에서는 2023년에 5,068만 명으로 인구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이후 계속적인 출산을 저하로 인하여 불과 3년 사이에 정점이 3년 앞당겨지게 되었다. 외국에서는 65세를 법정정년제로 만들어 노인이 되는 연령을 객관화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도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
외국에서는 65세를 법정정년제로 만들어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