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취업 활성화 방안

(1) 정책적 관점

인간은 일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만족을 얻으며, 경제적 생활수단을 확보하여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보면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일할 수 있는 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인취업정책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노인고용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10% 이상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100인 이상 기업체로 확대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강제적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무고용제와 조세감면 및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정년연장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단계로 60세 정년의 보편화, 2단계로 65세까지 고용,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년을 폐지하여야 한다.
넷째, 고령자 고용촉진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하고 고령자 신규채용 및 다수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원칙을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직업훈련사업을 개선해야 한다. 직업훈련 연계체제를 개발하고, 전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