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취업 문제와 저해요인, 노인취업 프로그램

I. 노인 취업의 실태(문제)와 저해 요인

노인 취업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노인 취업과 가장 연관이 많은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노인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1) 고령자 기준 고용률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제시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지킨다면 노인의 취업은 증가할 것이다. 기준 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보다 미달한 사업장이 더 많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기준 고용률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과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기업체에서 지급되는 장려금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2) 직업훈련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으로는 현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있으며, 실업자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