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취업 관련 법적 근거

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노인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 향상과 작업시설 ․ 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능력에 상응한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3에서 정부가 5년마다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또한 제11조의 4에서 고령자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지원, 고령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