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1.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단기지원 원칙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 1회)만 지원,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4개월(의료지원 2회)까지만 지원하고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다.

3)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하지 않는다.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한다.

4)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