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및 특수직연금

1.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철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2007년 4원 25일에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의 시행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었다.

1)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금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밝히고 있다. 먼저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소득 ․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자산조사의 대상 및 범위는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 패산을 말하며 가구단위로 조사한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조사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을 의미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합한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중증장애수당과 같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