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장과 근로윤리

기본보장과 근로윤리 우리나라의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가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복지향상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그리고 일정한 자산 이하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기본보장권리로 이해된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공공부조 수혜를 받는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여 보호대상으로 여겨 낙인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여 국민의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본보장에 대해 근로동기의 저하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들어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여 기본적 사회보장은 개인의 근로책임을 요청하고 있고, 공공부조 대상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고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 즉, 사회보험은 소득과 보유자산 정도에 따라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
즉, 사회보험은 소득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