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지 간략히 기술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술해보시오

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지 간략히 기술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술해보시오. 근로장려세제는 우리나라의 EITC(Earned Incomes Tax Credit)형 제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도입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양극화로 일은 하고 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노령, 질병, 실직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보호가 취약하다. 이러한 대상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각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여기서는 EITC 도입 논란을 노동운동계와 사회운동계의 주장을 정리하며 확인하도록 하겠다. 당시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제도 도입을 찬성하였는데 그 논지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상자의 소득파악능력부족을 역이용하여 과도한 추정소득을 책정함으로서 근로빈곤층을 대거 사각지대로 내몰게 되었으므로 이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도입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첫째,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둘째, 신자유주의 소득보장이라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 셋째, 현실적으로 EITC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 부재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당시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성은미는 저임금 노동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
반면 당시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