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관습과 정형거래조건

1. 국제상관습

어떤 특정지역 내에서 오랜 시일에 걸친 상습적 행위에 의해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전통적인 행동양식을 관습(custom)이라고 하며, 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래양식을 상관습이라 한다.
국제매매거래에서 관습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화된 계약서식을 이용하게 되면 매매당사자는 거래를 간소화 및 합리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계약조항을 상대방에게 승낙시킴으로써 자기의 입장을 유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국제상관습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함으로써 국제매매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국제매매계약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한다. 즉, 국제매매계약의 내용 및 조항에는 당사자가 서로 확약하여 계약에 삽입한 조항인 명시조항(explicit terms)과 법 또는 관습에 의하여 당사자가 당연히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 묵시조항(implicit terms)이 있다. 상관습은 이러한 묵시적 조항을 의미하며 이에 의하여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보완될 수 있다.
․ 국제매매계약의 해석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오늘날의 국제매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