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 목차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참고문헌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한다.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하며, 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1천분의 1천8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유족연금에 있어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는 연 15만원,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는 연 10만 원.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의 경우는 연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노령연금은 기본 연금에 가급연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기본 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서 보듯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개별 가입자의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P = 1.2(A + B)(1 + 0.05n) P : 연금액 A : 균등부분(연금수를 가입자 친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B : 소득비례우분(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n : 20년 이상을 초과하는 가입 연수 그러나 사망한 때,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배우자가 이혼한 때,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되거나 파양된 때, …
그러나 사망한 때,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 또한 수급권과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