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종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각종 급여특례자 및 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급여액의 산정기준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현금급여기준이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 ․ 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 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 ․ 주거급여)수준을 의미한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로 지급되고 있다.
생계급여의 산정기준에서 확인하였듯이 주거급여는 현금급여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급여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의 22.032%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률로 지급한다.
주거급여는 주거현금급여와 주거현물급여로 나뉘는데 현물급여의 가구별 액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산출된 주거급여액을 전액 현금급여로 …